[법정 감염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빠져도 출석 인정 되는 결석, 법정 전염병의 모든 것

아이가 아플 때 교육기관 결석 유무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법정감염병 / 법정전염병(Legal Communicable Dise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의 및 현황
분류 및 해당 질환
질병 인정 결석이란?

정의 및 현황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와 관리가 의무화된 질병으로 공공보건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을 뜻합니다.

2024년 기준 현행 법정 감염병은 총 89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됩니다. 주요 변화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의 신종 감염병 출현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병원체 확산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병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분류 및 해당 질환

법정감염병은 전파력, 치명률, 관리 필요성에 의해 1급부터 4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분류 특징과 포함되는 질병(영어명칭 포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급 감 염 병	높은 치명률 신속한 대응 필요 즉각 신고 및 격리조치
	에볼라바이러스병	EVD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신종 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두창/천연두	Smallpox
	페스트	Plague
	탄저	Anthrax
	보툴리눔독소증	Botulism
	라싸열	Lassa Fever
	마버그열	MVD
	크리미안콩고출혈열	CCHF
	남아메리카출혈열	SAHF
	리프트밸리열	Rift Valley Fever
	야토병 / 산토끼병	Rabbit Fever
	신종감염병증후군	EID
	디프테리아	Diphtheria
2 급 감 염 병	높은 전파력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결핵	Tuberculosis
	홍역	Measles
	수두	Chickenpox
	볼거리 / 유행성이하선염	Mumps
	백일해	Pertussis
	풍진	Rubella
	성홍열	Scarlet Fever
	장티푸스	Typhoid Fever
	파라티푸스	Paratyphoid Fever
	세균성이질	Shigellosis
	콜레라	Choler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EHEC
	A형 간염	Hepatitis A
	E형 간염	Hepatitis E
	수막구균 감염증	Meningococcal Infection
	폴리오 / 소아마비	Polio
	한센병	Leprosy
	폐렴구균 감염증	Pneumococcal Infection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	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CRE
3 급 감 염 병	높은 국내 발생 가능성 24시간 이내 신고
	말라리아	Malaria
	레지오넬라증	Legionellosis
	B형 간염	Hepatitis B
	비브리오패혈증	Vibrio Vulnificus
	C형 간염	Hepatitis C
	브루셀라증	Brucellosis
	쯔쯔가무시증	Scrub Typhus
	공수병 / 광견병	Rabies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황열	Yellow Fever
	큐열	Q Fever
	신증후출혈열	HFR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파상풍	Tetanus
	발진티푸스	Typhus Fever
	발진열	Murine Typhus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후천성면역결핍증 / 에이즈	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뎅기열	Dengue Fever
	웨스트나일열	WNF
	라임병	Lyme Disease
	유비저	Melioidosis
	진드기매개뇌염	TBE
	치쿤쿠키아열	Chikungunya Fever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Disease
	엠폭스	Mpox
	매독	Syphilis
4 급 감 염 병	신종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낮은 국내발생 가능성
	인플루엔자	Influenza
	수족구병	HFM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회충증	Ascariasis
	편충증	Trichuriasis
	요충증	Enterobiasis
	간흡충증	Clonorchiasis
	폐흡충증	Paragonimiasis
	장흡충증	Fasciolopsis
	임질	Gonorrhea
	클라미디아 감염증	Chlamydia Infection
	연성하감	Chancroid
	첨규콘딜롬	Genital Warts
	성기단순포진	Genital Herpes
	장관감염증	Intestinal Infectious Diseases
	급성호흡기 감염증	ARI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Enterovirus Infection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Infection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MRAB

질병 인정 결석이란?

질병 인정 결석은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생이 특정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학생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질병 인정 결석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두, 홍역, 결핵, 인플루엔자 등 전파가능성이 높은 법정감염병
심각한 외상, 수술 후 회복, 암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
학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건강 문제

질병 인정 결석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간단한 질병 또는 학교의 요구로 보호자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석이 출석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유의할 점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1~2일은 약봉투 또는 보호자 확인서로 인정 가능하나 3일 이상 장기결석의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교별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출석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감염병의 경우 의사 권고 및 보건소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자동으로 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수두의 경우 격리기간 발진 후 모든 딱지가 생길 때 까지 인정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열이 가라앉은 후 24시간 이후까지 격리 인정됩니다.

글을 마치며

법정감염병 관리는 개인건강 및 위생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적절한 신고와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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